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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전 프레임워크’합의
총투자 2000억달러 중 반 이상
종주국에 건설하는 타국 첫 노형
국내 업계 미 시장 진출‘교두보’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추진
지역 선정 등‘상업성 확보’관건
한국형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모델‘APR1400’이 미국에도 건설된다.한·미는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짓는‘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합의하고,메이플 캐릭터 슬롯 49이 가운데 2기를 APR1400으로 건설하기로 했다.미국에 해외 노형이 건설되는 첫 사례라는 상징적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아시안컵 토토 중계한국형 원전이 미국에 진출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다만 상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산업통상부가 1일 공개한‘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내용을 보면 양국은 1단계로 미국 웨스팅하우스 노형인‘AP1000’2기를 짓는다.2단계로 AP1000과 한국형 노형인 APR1400을 각 2기씩 건설키로 했다.마지막 단계로 AP1000 2기를 지어 총 8기의 대형원전을 세우는 사업이다.
한국은 원전 건설에 최대 1200억달러(162조4560억원)를 투입한다.총투자비 223억달러 수준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보다 규모가 월등하다.
먼저 건설 비용으로 1000억달러를 배정하고 200억달러는 예비비로 남긴다.예비비 200억달러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미 전략투자 금액 총 2000억달러에 포함해 산정한다.
나아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약속 토토국내 원전업체가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의결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공모가보다 10% 낮은 가격에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합의에 이르면 한국은 원전 종주국인 미국에 최초로 건설하는 해외 노형 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세계 최고 수준의 EPC 역량을 보유한 국내 원전업계에도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된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뚫기 어려웠던 미국 시장에 한국형 노형이 수출되는 쾌거”라며 “미국에서 역량이 입증되면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로선 대미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쏟아부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사업이기도 하다.
다만 최종 확정까진 갈 길이 멀다.먼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김 장관은 “총론엔 찬성했지만 각론에 들어가야 한다”며 “미국의 구체적인 원전 건설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원전을 짓기 어려운 지역이나 용수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미국이 원전 건설을 제안하면 사업비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양국은 미국이 지정한 연방부지 내 원전을 건설하되 한국이 재요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뒀다.미국에선 오하이오주 등 부지 후보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총사업비로 1200억달러가 지켜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김 장관은 공사 과정에서 1200억달러를 넘겼을 때 어느 쪽이 초과분을 감당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와 관련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과 한수원은 상징적 수준에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나머지는 국내 원전업계에 맡긴다는 복안이다.
김 장관은 지분 10%가 이사진이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이라고 언급한 뒤 “국내 기업은 더 투자하고 싶은데 웨스팅하우스에서 한국 측이 이사회까지 참여하는 걸 부담스러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비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경영 참여가 가능한 지분율은 10%가 (최저) 마지노선”이라며 “그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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